내년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달빛어린이병원엔 45억

• 국무회의서 내년 예산안 의결...국회 심의 거쳐 12월 확정
• 로컬약국 매약 위축 영향...소아의료 확충에 334억 배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약국 매약 매출 위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에도 예산을 전액삭감 했다가 국회 심사에서 2022년도 예산의 절반 규모인 3525억원을 되살린 바 있다. 따라서 12월 국회에서 최종 예산이 얼마나 책정될 것인지 관건이다.

정부는 어제(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고, 그 중 행정안전부 예산안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총 지출은 656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용처 제한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연 매출 30억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면서 사용불가 약국들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7053억원의 예산이 3525억원으로 줄어든 데 있다.

만약 내년 추가 삭감이 이뤄진다면 사용처 기준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지역 여건에 따라 업종 제한 병행'을 하라고 지침을 안내한 바 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년 예산이 또다시 줄어들면 업종 제한도 추가될 수 있다.

세무 전문 업체 팜택스에 따르면 연 30억 매출 기준을 넘는 약국은 6%지만, 10억원 또는 20억원으로 낮출 경우 약값까지 매출로 포함하는 약국은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부활시키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격론을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에 따라 약국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달빛어린이병원 1곳당 1억 지원...연계 약국 예산은 안 보여

정부는 내년 소아의료 확충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에 4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20대 핵심과제에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포함했다. 소아과 폐과선언과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이중 소아의료 확충에는 334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 늘리면서 45억 예산을 책정했다. 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2개소에 78억원을 배정했다.

경증 소아 환자부터 중증질환까지 24시간,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소아 경증 야간 휴일 진료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달빛어린이병원에는 한 곳당 1억원씩 지원이 이뤄진다. 반면,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되는 약국의 별도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연계하는 심야약국에 대한 별도 가산 수가를 언급한 바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