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차단" Vs "건보재정 절감 의문"

•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네티즌 의견 '찬반양론'

[데일리팜 이슈&여론]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에 대해

일반약 복합제 745품목의 비급여 전환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의약계 네티즌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졌다.

데일리팜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이슈&여론' 코너를 통해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티즌 1,123명 중 608명(54%)은 '찬성한다'고 답했고 515명(46%)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먼저 '찬성한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면 아이디 'pharm'은 "모든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제약사의 의사대상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osh'는 "일반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험적용이 필요하다면 100/100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mnm'은 "일반약을 자기가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되면 환자 스스로 질병 예방에 나서게 돼 의료비, 약제비 감소 등 보험 재정 건정성이 유지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이디 '정수현'이란 네티즌은 "복합제는 처방 담합원인을 제공해 왔고 대체조제도 어렵게 했다"며 "의약분업의 취지를 위해 비급여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네티즌도 많았다.

아이디 '이건 아니지'란 네티즌은 "약가 대비 효과 면에서 훌륭한 약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오직 복합제란 이유만으로 비급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디 '음'은 "제약회사가 봉이냐"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제약사 탓이냐"고 따졌다.

'나 약사'란 네티즌은 "과거 소화제가 비급여로 전환될 때 30원짜리 소화제 대신 보험 되는 100원짜리 소화제로 처방이 변경됐다"며 "결국 환자들만 봉이 되고 보험재정에도 마이너스 효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ㅊㅊ'는 "의사가 비급여 되는 품목을 못 쓰게 되면 당연히 급여가 되는 다른 약을 찾아 처방을 내게 된다"며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편 복지부는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반약 복합제 745품목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