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포지티브 구체적 실행방안 촉구

• 보건의료시민단체 10곳, 공동성명 발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정책에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다며 한미FTA 들러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새로운 약가제도 발표가 5.3 발표 때와 어떤 점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알 길이 없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주문했다.

단체들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이 한미FTA 협상의 의제나 거래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누차 경고했다"며 "약제비 적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인데 포지티브 도입에서만 60일로 늘었다"며 "이 제도가 통상현안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평가된 기등재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 공단이 실제적인 협상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 등이 없이는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드려 지지 않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