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의약단체 '편중'

• 의약대표 7명...수요자인 시민단체 대표 2명에 그쳐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 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외국인 전용 약국 등록 등을 심의하게 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공급자 중심의 위원회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보건정책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전체 17명의 위원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자로 의약관련 대표가 7명인 반면 수요자 입장을 대변할 시민단체 대표는 2명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 대표들도 지난해 의료시장 개방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관련 시민단체는 제외됐다.

또 도의회 추천도 2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나머지 위원들도 병원장과 제주발전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수요자인 주민들의 충분한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심의위원회 분야별 인원을 특별자치도 추진단 프로젝트담당에서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의도적으로 제주도정책과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

[노컷뉴스 제주CBS 김대휘 기자(www.nocutnews.co.kr)/데일리팜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