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계약 미수용시 수가인하 불가피"

• 공단 "부속합의 이행돼야"...'위험도' 반영 부정적

"기존 상대가치 전제, 유형별 계약" 가닥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약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계약 대신 단일 환산지수 계약을 고집할 경우, 내년도 수가는 인하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로 개발된 상대가치 점수를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하는 것은 물론, ‘위험도 상대가치’(risk fee)로 인해 상대가치 전체 총점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6일 오전 건보공단에서 회의를 갖고, 현행 상대가치점수를 전제조건으로 ‘특성에 따른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키로 잠정 결론지었다.

새로 개발된 상대가치점수를 내년 상반기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유보 안을 전제로 한 것.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운영위 T/F팀에서 의뢰한 ‘특성에 따른 유형별’ 분류방식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과의 수가협상 당사자는 현행대로 병협,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5개 단체로 하되, 환산지수 계약은 종합전문·요양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약국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단-의약5단체 협상, 계약은 9개 유형 세분

공단 재정운영위는 이와 관련 의약단체가 올해 유형별 협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수가는 인하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작년 수가인상률을 3.5%로 ‘높게’ 잡은 것은 올해 ‘특성에 따른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한 합의였기 때문에 의약단체가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년도 상황까지 고려해 수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단 재정운영위는 이와 함께 신상대가치점수와 함께 새로 개발된 ‘위험도 상대가치’에 별도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도 상대가치’ 총점은 총 38억9,455만6,339점으로 이를 신상대가치에 반영할 경우 총점은 1.5%, 2003년 환산지수(55.4점)에 적용하면 2,157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다.

공단 재정운영위는 이에 따라 상대가치 총점 내에서 ‘위험도 상대가치’를 논의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이를 별도 산정해 상대가치 총점과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