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다국적 제약사 배만 불려준다"

• 김춘진 의원, 10% 외자품목이 재정 30% 차지

국내 제약사들이 드링크나 카피약 생산에만 골몰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다국적 제약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해 보험청구 순위 상위 10개 의약품 중 7개가 다국적 제약사 제품이고 나머지 국내 제약사 품목 3종도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복제의약품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달 1일 기준 보험의약품 수는 총 2만815품목으로 이중 국내 제약사 제품이 1만9,588품목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청구액에서는 국내 제약사 제품이 7조892억원으로 72.7%를 점유하는 데 그쳤다면서, 품목 수 대비 청구액 비율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카피의약품만을 생산하는 데 반해 다국적 제약사는 신약을 개발, 높은 가격으로 보험목록에 등재되면서 품목 수 대비 청구액 비중이 높기 때문.

그럼에도 국내 제약사들은 여전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약보다는 복제약 생산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03~2006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신규 등재된 품목을 보면 전체 8,854품목 중 199품목이 신규 성분이었고, 이중 다국적 제약사 제품이 194품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복제의약품은 국내사 제품이 8,293품목으로 다국적사 362품목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김춘진 의원은 “지금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국내 제약시장이 다국적 제약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신약개발 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이 제도가 국민의 약가부담 문제와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