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인 제약협회, 대안 없이 저항만"

• 시민단체,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말라" 규개위에 촉구

시민사회단체가 이익집단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약가거품을 제거하는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이 연내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약협회의 압력을 받아들여 종전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변경하려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입법안이 규개위에 제출된 뒤 제도변경을 위한 제약협회의 로비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한 것.

이들 단체는 “현재의 적정화 방안은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라면서 “여기에 규개위 심의를 통해 제약협회의 요구를 더 반영한다면 약제비 제도 개혁은 부족한 의의조차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가제도 변경은 제도의 결함으로 보험약값이 고평가 돼 있는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제약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제약협회는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가격하락에 대해서만 저항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규개위가 이익집단의 압력에 휘둘려 국민의 약제비 절감과 보장성 강화라는 대명제를 훼손하는 우를 범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입법안에 대한 규개위 1차 심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