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본회의 넘겨

• 16일 2차 분과회의서 결론 못내려...23일 본회의 개최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3일 본회의로 공을 넘겼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1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을 연동, 20%씩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과 기등재 의약품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공단의 약가협상권과 약가산정 문제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 6개안은 ‘중요규제’로 분류,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에 앞서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본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 분과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