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제약 리베이트 혐의, 포착했다"

• 유희상 단장, 고소·고발 가능성 시사...병원은 예외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6일 오후 제약협회 유통약가팀 현장.

지난 10월부터 제약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과 조사단 2명은 6일 제약협회에 대한 조사를 전격 실시했다.

공정위측은 이날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대한 협회 의견자료와 각종 회의록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희상 단장은 이날 오후 2시경 조사현장에서 가진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실제 포착됐으며 이는 주로 경쟁제한적 요소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확정된 것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업체를 고소·고발 등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유 단장은 제약업계 대상 조사가 당초 12월 20일경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올 연말까지 일부 연장될 공산이 크지만 이를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특정업체 표적조사설, 한미FTA 연관설, 복지부 지원설 등 공정위 조사를 놓고 제기됐던 각종 '설'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강한 톤으로 부정했다.

다음은 유 단장과의 일문일답.

공정위가 제약협회에 통보한 조사실시 공문.

-제약산업에 대한 조사종료 시점은 언제인가?

"12월 20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조금 더 연장돼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오늘 제약협회에 대한 조사를 벌인 목적은 뭔가?

"제약산업 전반에 대해 알려면 제약협회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업체현황 등 모든 것이 협회에 있지 않느냐"

-공정위 조사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타겟조사라거나 한미FTA와의 연계설, 복지부의 포지티브 정책 지원설 등을 제기하고 있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 타겟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목적이 뭔가?

"경쟁제한적인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시장개선작업의 일환이다. 제약산업과 관련된 제도나 관행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의 조사성과를 설명해달라.

"실태를 파악하는 단계고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다. 조사를 마친 이후 정리해서 보고할 예정이다.

사안에 따라 업계 전체가 대상일 수 있고 개별업체에 대한 조사가 목적일 수도 있다. 또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다. 해당업체를 고소·고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조사의 1차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현장 조사시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

"글쎄, 얘기하기 어렵다. 예전 자료에 리베이트가 있다고 돼 있는데 조사 전까지 실제 있는줄은 몰랐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실제 있기도 했다. 경영제한적 요소였으나 규모 등 구체적인 부분은 밝힐 수 없다."

-국내제약과 다국적사, 도매업체까지 조사했다.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 계획도 있나. 정작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

"시간상 종합병원까지 조사하기는 힘들 것 같다. 또 애당초 받는쪽(의사)에 대한 조사는 생각 안했다.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다. 모든 병원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남은 기간 병원에 대한 조사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병원 조사를 특별히 조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옳은 일만 찾아가면 된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제약산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슨 뜻인가?

"원칙적인 말일 뿐이다. 공무원이 조사를 나왔으니 의미있는 일을 하고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인 것 같다."

-내년에도 같은 방식의 조사가 진행되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한시적으로 꾸려진 조직 아닌가.

"(내년에 조사를) 안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작업단은 태스크 포스이긴 하지만 한시적이지는 않다."

-앞으로 남은 조사계획을 알려달라.

"대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내일 조사 일정을 오늘 정하는 식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