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받고 의약품 분야 내준다?

• 한미 고위관계자 접촉 빈번...복지부, 국민건강권 빅딜 불가

한미FTA 제6차 협상이 별다른 진전없이 종결된 것과 관련 ‘무역구제’를 받는 대신 의약품 분야를 통째로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김종훈 수석대표도 무역구제 절차 개선 분야를 누차 강조해왔고, 이에 대한 타결을 위해 이번 5차 협상에서 미국측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 및 의약품 분과의 협상까지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연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무역구제와 관련된 한국측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의약품의 희생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도 “우선사항과 민감성 및 상호이익의 균형을 고려한 협상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내달로 예정된 6차 협상전까지 양국 수석대표들의 접촉이 잦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여기에 김 수석대표는 무역구제 절차 개선과 관련 "연말까지는 진전이 있어야 하는 만큼 여러 채널을 통해 미측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해, 미국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간 FTA협상이 진전이 없는 만큼 패키지로 묶어 내년 1월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제6차 협상에서 ‘빅딜’을 시도하고, 2월로 예상되는 제7차 협상에서 최종 매듭지을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무역구제 절차 개선을 대폭 수용할 경우 한미간 쟁점분야인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를 내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무역구제를 수용하면 의약품을 통째로 넘겨주자는 외교부와 재경부의 압력이 예상된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

그러나, 복지부 전만복 한미FTA 국장은 10일 귀국 직후 데일리팜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무역구제와 의약품 분야는 관련이 없다”며 빅딜 가능성에 대해 강한 배수진을 쳤다.

의약품이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일 뿐 아니라 유시민 복지부장관도 ‘국민건강과 직결된 분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협상지침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약품이 무역구제와 연계돼 빅딜될 가능성은 없다고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한미FTA 체결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의약품 분야를 희생시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 수석대표 역시 제1차 협상 직후(6월11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괄타결 과정에서 의약품 분야가 희생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무역구제를 받는 대신 의약품을 미국에 내줄 경우 국내 여론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역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