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싸움에 면대수사까지…양산부산대 앞 무슨일이

• 15년 넘게 이어지는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 갈등
• 약국 앞 펜스설치 두고 특정 약국 특혜 여부로 소송전
• 3년 전 면대 관련 특사경 수사…경남경찰청, 약사 입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터질게 드디어 터진 거예요."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가 15년 넘게 갈등에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약국 앞 펜스 설치를 두고 수년 간 소송전이 이어지는가 하면 최근에는 특정 약사가 병원 앞 약국 다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경남경찰청이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 4곳을 비롯해 전국의 다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 일명 면대약국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남경찰청은 올해 2차례에 걸쳐 A약사와 A약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약국, 약국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부산 지역에서는 A약사가 사실상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를 비롯해 전국의 일부 대형 병원 문약국 여러 곳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약국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 약사회들도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그간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는 A약사가 사실상 관리하는 약국들과 그 이외 약국들 간 갈등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펜스’ 갈등 촉발…법정 소송만 수차례

2008년 양산부산대병원이 개원한 후 문전약국 간 갈등은 시작됐다. 갈등의 촉매는 약국가 도로와 인접해 있는 완충녹지였다. 이곳에 녹지를 보호한단 취지로 펜스가 설치되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동선이 크게 달라졌고, 병원과 가까운 약국보다 오히려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위치의 약국이 상대적으로 환자 유치가 유리해지면서 약국 간 갈등이 시작됐다.

단순 갈등을 넘어 법정 소송도 수년 간 수차례 이어졌다. 문전약국 중 한 곳에서 펜스를 설치하지 못하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기도 했지만 펜스 설치는 위법하지 않다며 사실상 펜스 설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료사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1월 말 해당 펜스가 약국 관계자들에 의해 철거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들 약국은 양산시에 상권침해 등을 명목으로 철제 펜스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일로 펜스 철거를 주도한 약사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국 간 갈등은 정치권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김일권 양산시장은 2018년 취임 후 특정 문전약국을 위해 양산부산대병원 건너편 약국 단지 앞 공공공지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철거하고 유지하는 조건 등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국민 감사가 청구되기도 했다.

이제는 면대약국 혐의로…A약사, 전국 단위 약국 운영?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 논란은 특정 약사의 면허대여 약국 운영 관련 경찰 수사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 4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A약사와 이 약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약국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이외에도 전국에 수십여곳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역 약국가와 경찰청 수사 내용에 따르면 A약사는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 미리 권리금, 임대료 등을 지불해 약국 자리를 잡아놓은 뒤 약대 후배 등의 약사를 약국장으로 세워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고, 약품 주문은 특정 도매에서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이 도매와 A약사 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3년 전 경남특사경에 제보가 들어가며 수사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5월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관련 특혜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 의혹과 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남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경남경찰청이 이번 A약사의 면대약국 운영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 약국들도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분회, 지부 차원에서도 수년 간 양산부산대병원 인근 약국 간 갈등, A약사의 면허대여 약국 운영 의심 등으로 이 지역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하지만 약국 간 이권이 달린 갈등인 데다, 면대약국은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섣불리 개입하기 쉽지 않아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A약사가 전국적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다. 약사회도 수사 결과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