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징수통합, 건보공단에 일임해야"
- 최은택
- 2007-01-06 10:5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재완 의원, 정부 정책 반대...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키로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한나라)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보험 징수통합 공단을 별도로 설립하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박 의원이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6일 보도했다.
개정내용은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분산돼 있는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
이에 앞서 정부는 '사회보험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신설,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값 1조 아끼면 뭐하나...사무장병원·면대약국 3조 누수
- 2GLP-1 비만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약심 위원 만장일치
- 314년만에 약가개편 대수술...심평원, 실무 후속조치 진땀
- 4제약 4곳 중 3곳 재무건전성 양호…일동·제일 부채비율 뚝
- 5특허 5년이나 남았는데…케이캡 '묻지마 제네릭' 개발 과열
- 6환절기 도래하자 외용제·점안제·항히스타민제 기지개
- 7바이오기업 R&D 통큰 투자…리가켐 2171억·에이비엘 930억
- 8정부, 의료계·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투-트랙' 논의
- 9"팜스터디와 함께 약사 직능 확대, 캐나다 약사가 앞선다"
- 10AI와 약사의 미래…5월 경기약사학술대회서 집중 조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