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징수통합, 건보공단에 일임해야"
- 최은택
- 2007-01-06 1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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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정부 정책 반대...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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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한나라)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보험 징수통합 공단을 별도로 설립하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박 의원이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6일 보도했다.
개정내용은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분산돼 있는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
이에 앞서 정부는 '사회보험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신설,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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