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복지분야 공약 4년 성적표 낙제"

• 고경화 의원, 12일 대정부질의...검증 메카니즘 필요

“참여정부의 복지분야 공약에 관한 4년 성적표는 낙제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고 의원은 먼저 복지부가 2006년 2/4분기 현재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27개 핵심공약의 이행사항을 ‘완료 12개, 진행중 14개, 부진 1개’ 드으로 착실히 이행한 것으로 자평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고 의원은 경실련의 평가결과를 인용, ‘A등급 0개, B·C등급 각각 11개, D등급 5개’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달성했다고 주장한 공약들도 실효성이 적어 B 또는 C등급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또, 2002년 당시 보건복지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슬그머니 빠지거나 규모가 축소된 경우와 참여정부 기간내에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 등도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30일자 동아일보 기사내용을 인용, ▲안정성이 검증된 약제의 편의구매 기반 확충 ▲민간에 ‘보건법인’ 등의 개념 도입 ▲수요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국민의료비 절감 ▲중복진료 일소 등이 공약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국정결과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 시민단체와 국민과의 심한 시각차가 상존한다”면서 “대선 공약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검증 및 평가 메카니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