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의약품 '빅딜' 반대성명 잇따라

• 건약 이어 건강세상·환자단체 비판성명

한미 FTA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의약품 등에 대한 빅딜 가능성을 공식 시사한 한국 측 협상대표단의 발표를 비판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 이어 건강세상네크워크와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도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의약품 빅딜’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발표처럼 의약품 분야 주요쟁점인 허가·특허연계,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 특허연장 등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국내 의약품 시장은 다국적 제약사에 장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미국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수용될 경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포함해 국내 약가관리제도는 완전히 무력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떤 이유에서든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분야 협상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정부방침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