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 법적 대응"

• 13일까지 위임장 확보...법무법인 화우 소송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미신고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은 9일 성명을 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두차례에 걸쳐 심평원의 미신고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진료비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해 법적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간 회원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124개 의료기관에 환수금액이 13억3,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달 13일까지 관련 의료기관에 소송조건을 안내하고 위임장을 취합해 이경환 법제이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일 미신고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는 부당하다며 환수 중단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심평원의 이의제기 후 같은해 11월10일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