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초진료 환수 부당"...공단에 항의

• 김성덕 직무대행, 이재용 이사장 면담...제도개선 요구

의사협회가 착오 청구된 초진료 환수방침을 세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 항의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의사협회와 공단에 따르면 직무대행의 기관장 예방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날 면담에서 김 직무대행은 공단이 착오 청구된 초진료를 환수하는 것은 심평원의 심사와 중복된 이중통제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무더기 환수통보가 내려지면서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 뒤, “공단과 심평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료기관에 부담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 심사과정에서 심사조정하면 될 것을 진료비를 지급한 뒤 공단이 또 다시 환수에 나서는 것은 혼란만 부추긴다는 취지.

또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초·재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불분명하다”면서 “제도적으로 이 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이에 대해 “초·재진료 환수문제는 제도적으로 껄끄러운 문제”라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또 “그동안에는 6개 지역본부에서 각각 환수했던 것을 전산망이 통합되면서 한꺼번에 통보가 이뤄지다보니 건수가 많은 것으로 비춰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한 뒤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공단은 최근 의료기관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에 대해 재진료를 초진료로 착오청구한 52만 여건에 대해 내달부터 환수하겠다고 통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