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로비의혹과 의료법 개정과는 무관"

• 서울시 범의료단체 성명서 발표...국회에 전면 재검토 촉구

서울시 범의료단체는 4일 “국회 로비의혹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료계와 관련된 국회로비의혹으로 인해 국민들게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에는 이같은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회무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한 뒤 “이번 사건도 의료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16일 정부는 사회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이니만큼 의료계 전문가단체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개정돼야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 전체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인 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고집해 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공동으로 금번 정부의 의료법 개정을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와 질적 저하를 초래해 결국 국민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것으로 판단, 전면 재검토를 위한 거부운동에 돌입했다”면서 “급기야 전국에서 수만명의 각 단체 의료인들이 과천벌에 함께 집결, 유사 이래 처음으로 공동궐기대회까지 개최하는 유례없는 의료위기로 치닫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회는 국민의 편에 서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