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 잘못된 진단에 잘못된 처방"

• 의협·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제도 반대 '이구동성'

의사협회 박경철 대변인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의료급여제도 시행반대와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시행 중단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의사협회와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대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함께 제도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두번 울리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도 시행을 중단하고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대권 후보들에 대해서도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의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정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강행했다"며 "이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억압일 뿐 아니라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의 본보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제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다"며 "국가가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는 커녕 건강 파괴에 앞장선다면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데 앞장선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 의료급여제도를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처방이고 그 처방자체는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처방"이라고 규정하고 "외국의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새 의료급여제도는 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경철 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원인으로 든다면 의사협회는 이를 감수해 나갈 각오가 돼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사무국장은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공통 입장을 가진 사안 많았지만 공동행동에 이른 적은 없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최초로 입장 통일 뿐 아니라 공동행동까지 선언하는 자리인 만큼 뜻깊은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에서 박경철 공보이사 겸 대변인, 장윤철 상근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최명숙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