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적발 과징금 절반은 '버티기'

• 154억 중 75억 미납...순미납액은 38억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돼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절반은 여전히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허위부당청구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154억 가운데 미납된 금액이 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억, 소송이 진행 중인 33억원 등을 제외하더라도 순미납액만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3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심평원 순미납액에 대해 압류예정 6억, 재산조회 3억, 독촉장 발무 29억원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