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유형별 수가협상 준비 '태풍 전 고요'

• 환산지수 연구 중간 보고...우선협상 인센티브 적용 가능성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양측 협상단 간의 개별적 접촉을 이 달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의원, 병원, 약국, 치과, 한방 등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비한 내부 협상단 구성과 함께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보고도 마친 상황이다.

16일 공단과 의약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달부터 최초 시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단체별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다.

수가협상 전 공단과 의약단체의 사전접촉은 예년부터 있어왔지만 올해는 유형별로 협상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존 요양급여비용협의와 진행했던 상견례를 각 단체별로 분리해 진행 중인 것.

이에 공단은 이미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과는 사전 모임을 통해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한 상황이며 이 달말까지는 병원협회 등 모든 의약단체와 1차적으로 만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수가협상 전 간담회는 기본적으로 협상단 간의 상견례 차원이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협상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무리수를 배제하고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공단 관계자는 "유형별로 수가계약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올해는 개별적으로 각 단체간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다"며 "과정의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협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13일 협상단 내부회의와 함께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맡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 보고를 통해 환산지수 연구방법, 개괄적인 연구진행 과정 등을 점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중간보고에는 구체적인 유형별 환산지수가 담겨 있지는 않았지만 각 연구방법에 따른 의약단체별 격차 발생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도 의약단체가 불리한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협상이라는 차원에서 연구 수치를 의약계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곡 강조했다.

특히 최초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공단에서는 협상에 의지를 가지고 우선 계약을 성사하는 단체에 대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단체별 개별 협상이 진행되면서 의약단체가 다른 단체의 협상을 지켜본 후 협상에 임하고자는 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계약 대상의 협상 의지와 노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유형별 계약에서 의약단체가 우선 협상을 꺼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계약 단체에 일정한 폭의 수가 인상 등 동기 유발 요인을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