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지난해 2.3% 수준서 논의

• 공단 "최종인상률 통보"…17일 오후 최종 협상

대한의사협회와 5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펼친 건강보험공단이 협상 만료 하루를 앞두고 내년도 수가인상폭의 마지노선을 협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단이 의협에 통보한 수가인상 마지노선은 지난해 수준인 2.3%인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공단은 의협과의 5차 유형별 협상을 통해 가능한 재정범위 내에서 수가인상의 마지노선을 통보하고 협회의 최종 수용여부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 차례의 협상을 통해 공단과 의협은 조금씩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단이 통보한 최종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17일 오후로 예정된 최종 협상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날 협상에서 의협은 공단의 마지노선 제시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하에서 수가 결정을 거부할 수 없는 공급자의 입장을 언급, 협상안을 쉽게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공단이 제시한 마지노선에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강제 지정제로 인해 이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공단측이 협상전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하에서 공급자는 가격에 불만이 있어도 계약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현 수가결정 체제의 문제점"이라며 "강제 지정제에 가격통제까지 하는 상황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좌훈정 보험이사는 "협상을 통해 조금씩 입장이 좁혀지고 있다"며 "내일 최종 협상을 통해 계약 여부가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협상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공단이 최종안을 통보하고 협회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으로 막판 협상이 진행되면서 의약계에서는 다시금 협협의 환산지수 연구나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단은 수가인상폭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만큼 계약을 성사시킬지는 여부는 의협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입장이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재정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한 최대치를 통보했고 이제 의협이 받느냐, 안받느냐의 문제만 남았다"며 "현재로서 공단은 의협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오후까지 향후 협상을 진행하지 못했던 공단과 약사회는 17일 11시 공단에서 최종 수가협상을 통해 계약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