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선택진료 끼워팔기 심각"

• 자동선택 되도록 편법운영…변 장관 "철저 관리하겠다"

종합병원들이 선택진료제를 자동선택 되도록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경수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를 통해 다수의 병원이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선택진료를 유도하거나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선택진료제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선택진료제란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고려대 안암병원, 한양대병원, 을지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택진료 양식에 따라 진료지원과를 미리 인쇄해 놓고 환자가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과 일산병원도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정신과 등 일부 진료과를 인쇄해 놓고 선택진료 신청서 앞면에 환자가 서명하면 뒷면에 인쇄된 진료과목까지 모두 선택진료 신청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산병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임에도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신청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 신청서로 대신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경수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가 그냥 방치하다보니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원하지도 않는 선택진료비를 내야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진료거부까지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