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국립병원, 연구비 편법 운영"

• 김충환 의원, 국가정책 임상연구 부실 우려

복지부 산하 국립병원들이 임상연구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곡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복지부 산하 국립병원들의 임상연구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립병원 임상연구비의 편법운영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산하 국립의료원, 재활원을 비롯한 각급 국립병원들의 연구비 지급 방식은 선급 후 정산 방식이지만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계산서와 정산서의 집행내역 간, 연구대상이나 성격이 전혀 다른 연구들 사이의 집행내역까지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공주, 나주, 부곡, 서울, 춘천의 5개 정신병원의 경우에도, 2003~2006년까지 나주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의 원가계획서와 정산서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병원도 2005년까지 연구별로 지급금액이 다르게 집행됐지만 지난해 1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임상연구들의 지급액이 모두 동일해져 다른 정신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가 있었??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충환 의원은 "국립병원 의료진 급여가 공무원 기준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국가보건의료정책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임상연구비가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