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건강보험 급여 재정추계 엉망"

• 26개 급여항목 중 정확도 90%넘는 항목 단 1건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재정추계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은 18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급여확대 26항목 중 재정추계 정확도가 90% 이상되는 항목이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확도가 50% 이상 되는 항목도 9건으로 전체 항목중 35%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중 MRI 보험급여는 1300억원,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2000억원, 6세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 400억 이상 과다계상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과소, 과대추계된 급여항목이 너무 많다"며 "복지부는 재정추계 정확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