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공정위-복지부 현지조사 '이중폭격'
- 최은택
- 2007-10-30 1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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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발표에 '당혹'…도매업체 실사 정례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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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품 유통투명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도매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도매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지조사를 받은 도매업체를 제외하고는 도매협회 중앙회나 시도지부는 물론 다른 업체들도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담합 등으로 얻은 높은 약가마진을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품목도매 위주의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자료를 기반으로 복지부·식약청·심평원 등과 주기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음성적 거래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사후관리 담당자가 이달 초 직접 (에치칼) 도매업체를 방문해 한 곳당 2~3일씩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조사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업체는 전국 지역별로 수 곳씩을 안배해 선정했고, 의약품 공급 품목수가 적은 일명 ‘품목도매’와 일부 종합도매가 대상에 포함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내에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내용 외에는 조사대상 업체명과 업체 수, 선정기준 등은 일체 밝히지 않았다.
또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업체는 검·경이나 공정위 등에 의뢰하고 행정처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처분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매협회 측은 이에 대해 “현지조사 협조 공문조차 없었던 데다, 시도지부나 회원사들로부터 관련 사실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중견도매 관계자도 “공정위 조사내용과 제도개선 방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복지부 현지조사까지 진행됐다는 말이 나와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카스 사태에 공정위 조사, 복지부 현지조사까지 여기저기서 몽둥이질만 해대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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