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부산 대리수술 연루 의사회원 검찰 고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의사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부터 황찬하 변호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오수정 변호사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의사회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료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불법적인 대리수술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당사자 확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