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병원급도 장례식장 운영 긍정검토"
- 홍대업
- 2007-11-27 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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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중소병원협의회 항의방문단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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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가 병원급도 장례식장 운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병원협의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1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친 건교부 항의방문에서 건교부가 ‘병원급도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이같은 건교부측의 언급은 그동안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장례식장 운영은 수가인상률 등으로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중소병원계에는 낭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병협의회는 두차례의 건교부 항의방문에서 “지방의 병원급은 도시의 종합병원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 “병원급을 종합병원급과 차별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의견이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병원급을 차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차별화하는 내용이 법제화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23일 건교부를 방문한 ‘중소병협의 항의방문단’은 중소병협 대표 정영진신갈강남병원장(회장 대리), 경북영양병원, 충북보은병원, 양주예스병원, 원진녹색병원, 수원중앙병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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