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가감지급 반영…요양병원 평가 돌입

• 정액수가 청구 전체 의료기관 대상…2009년 평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 실시에 맞춰 올해부터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적정성평가 결과는 중장기적으로는 급여비 가감지급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8일 심평원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554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외국의 입증된 지표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시설·인력 등 현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심평원은 올해에는 일당정액 수가제에 대한 질평가를 중심으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초기 평가결과 및 효과, 제도변화에 따른 요양기관의 전반적 현황 분석을 통해 평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 현황, 의료서비스 수준 및 개선정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질모니터링과 의료서비스 및 시설현황 등을 평가해 자발적인 질 개선 활동을 유도하는 질평가 측면으로 구분된다.

요양병원 급여적정성 평가 조사내용

적정성 평가를 통해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기관별 평가결과 및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요양병원의 인력·시설 등에 대한 현황 및 평가결과 공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복지부 등에 보고해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질 평가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질 향상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는 향후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비용 가감지급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평가결과가 보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