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계약 난항 극복은 총액계약제로"

• 진료비 지출 효율적 관리 필요…"공급자 단체에 자율권 부여"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가 매년 반복되는 수가계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진수 팀장은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발전과정과 유형별 계약의 의미'를 통해 "매년 수가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계약 방식을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해마다 가을이면 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원색적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해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쳐 수가가 결정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말했다.

현행 수가계약의 경우 공단과 의약계가 좁힐 수 없을 정도의 견해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계약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점에서 이를 총액계약제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팀장의 설명이다.

진료량이 늘어나면 진료비가 증가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 하에서는 공급량을 늘리려는 의약계와 수가계약 과정에서 이를 통제하려는 공단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관련해 수입확충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지만 현재와 같은 수가계약 방식으로 향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유형별 환산지수에 의한 수가계약을 통해 적정보상(일종의 가격통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총액계약제 개념의 지불제도 방식으로 수가계약을 전환하는 방안의 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총액계약제 시행에서 공급자 단체가 보험자협회를 구성,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총액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팀장의 견해이다.

김 팀장은 "현행 수가계약 방식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계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