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안될말'

• 약사회·제약협회·도매협회,반대 성명 잇따라

약업계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오전 제약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가 저가구매 인센티를 두고 '분업을 뒤집는 제도'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대한약사회도 이날 오후 '시장의 이원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먼저,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요양기관과 약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고, 약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의약분업 정신을 정면으로 뒤집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품질보다는 약가마진폭(인센티브)이 큰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약의 사용량도 증가해 약의 남용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

특히, 제약사와 도매업소 등의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또한 양 단체는 "약업계와 요양기관이 내부거래를 통해 저가구매를 대신할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 공정거래 관행 확립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도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의약품 가격과 시장의 이원화를 유도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31일 오후 발표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의약품의 사용량에 따라 요양기관별로 의약품 가격의 이원화와 시장의 이원화를 유도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다.

이어 약사회는 "약국의 경우 다품종 의약품을 소량으로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약사회는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통금융비용 인정 문제 해결도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거래가 상환제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