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엑스포지' 특허등록 무산

• 대법원 상고기각···"진보성 부정한 원심판결 정당"

발사르탄(디오반)과 베실산암로디핀(노바스크) 복합제인 ‘ 엑스포지’의 국내 특허등록이 최종 무산됐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열린 특허 거절결정 상고심에서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노파르티스 아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발명(엑스포지) 청구내용은 병용투여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고, 비교대상 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노바티스의 본사인 노파르티스 아게는 앞서 특허청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엑스포지’의 특허등록을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그러나 특허청의 판단과 같은 맥락에서 ‘엑스포지’의 진보성을 부정, 지난해 7월 원고패소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