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

• 경실련, 처벌보다 이익 크기 때문···약가인하 신속히 이뤄져야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처벌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조영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27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비용은 의약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신약개발의 기회를 차단하는 등 사회전체의 편익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비용은 제약산업 매출액의 20%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라면서 “이는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서나 소비자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러나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 불이익보다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의 문제가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불법적 관행을 끊기 위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신속한 약가인하를 통해 낭비되는 비용을 줄여야 하고, 이번 기회에 약가결정 구조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