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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명칭변경 약발 '안 먹히네'

  • 박동준
  • 2008-03-12 12:21:02
  • 저출산·감기환수 감소…갖은 악재에 급여비 제자리

소아청소년과 의원급 요양기관이 저출산, 감기환자 감소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급여비 증가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진료영역 확대를 통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난해 내과의사회 등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명칭을 개명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에 따르면 의원급 요양기관의 급여비는 지난 2006년 7조387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조9081억원으로 7%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정형외과 의원의 급여비는 2006년 8931억원에서 지난해 1조48억원으로 12.5% 증가했으며 안과 의원 역시 같은 기간 급여비가 5770억원에서 6426억원으로 11.3% 증가하는 등 전체 의원 표시과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산부인과, 피부과 7%, 내과, 비뇨기과 5.8%, 외과 2.6% 등의 급여비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비인후과도 2006년과 비교해 1.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2006년 5345억원이던 급여비가 지난해에는 5373억원으로 불과 0.5% 증가, 전체 의원급 표시과목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수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급여비가 오히려 감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급여비 증가율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에는 저출산에 따른 소아연령층의 이용 저하와 감기환자수 감소 등 소아청소년과를 주로 이용하는 환자층이 줄어드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심평원이 밝힌 지난해 연령별 진료실적을 보면 0세~9세 연령의 내원일수는 2006년에 비해 4.3%가 줄어들었으며 10세~19세 연령의 내원일수도 같은 기간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감기환자수 역시 2006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진료인원은 1% 가량 감소했으며 내원일수 역시 2006년 1억2885천일에서 지난해에는 1억2305천일으로 4.5%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소아청소년과의 악재로 인해 지난해 개원내과의사회의 상당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성사시킨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개정이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아과청소년과개원의협 박재완 공보이사는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개정은 소아과가 소아들만 이용하는 과목이라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간판 교체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출산율 개선 및 육아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아청소년과의 어려움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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