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신정부 공보험 붕괴 중단하라"

• ‘재벌보험사·병원 특혜’ 주장…공·사보험 정보공유 반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 세부 실천계획' 가운데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12일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는 재벌보험사와 대형병원 자본의 이윤을 확실히 담보해주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을 위한 의료서비스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될 경우 병원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액진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 회사와 결합한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사보노조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정보공유'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보험사가 위험성이 낮은 환자만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뿐 만 아니라 질병정보 유출 등이 속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험사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밝힌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보노조는 "질병정보 공유는 상품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질병경력에 따라 수익이 확실시되는 보험료 상품을 판매하면서 민간보험사의 장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기획재정부의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내용을 공보험의 붕괴를 촉진하는 시나리오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사노보조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공보험 붕괴 시나리오의 서곡일 수 있다"며 "공보험을 의료급여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나머지를 모두 민간자본에 넘겨 미국식 의료보험으로 재편하려는 과정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