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병원급 입원환자 감소전망"

• KDI, 노인보험 개선방향 제시…"입맛 맞는 환자만 입소" 우려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요양보험 시행으로 병원급의 입원환자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완교, 진양수 부연구위원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통해 "노인요양보험 도입에 따라 병원,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중인 노인들이 시설요양 제공기관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노인요양보험 시행으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경감되고 노인들의 요양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병원급은 요양시설과 입원환자 수요가 겹치면서 경영에 일정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의료비는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7조3500억원으로 총의료비의 25.9%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구진은 노인요양보험의 시설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액 수가체계로 인해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연구진은 "시설서비스 공급자가 동일 판정등급 가운데 서비스를 적게 소비할 노인들을 선택적으로 입소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요양시설 간의 경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정부가 서비스 간의 조정을 위해 유효한 수단과 재정체계를 마련하고 요양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적 소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를 촉구했다.

현재는 2차 시범사업에서 1차 평가판정 3만3859건 가운데 의사 소견서 제출은 9.1%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또한 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간의 공급 경쟁을 촉진해 시설 간의 불균형 및 선택적 입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간 시설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공급자들의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서비스 품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