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단 수가연구 또 김진현 교수

• 재공모 불구 지원자 전무…건보 재정 안정화 중점 고려

서울대 김진현 교수

내년도 요양기관의 유형별 수가결정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자로 지난해에 이어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또 다시 낙점됐다.

이로 인해 의약계에서는 수 년째 요양기관의 수가인상에 부정적 결과를 제시했던 김 교수가 다시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자로 선정되면서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부터 28일까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자에 대한 2차 공모를 실시했지만 김진현 교수를 제외한 다른 지원자를 찾지 못한 채 공모를 마무리했다.

1차 공모에서 김 교수가 단독 지원한 후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한 명도 나서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김 교수를 환산지수 연구자로 결정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지원이 저조한 것은 보건의료계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한 적임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수 차례 공단 연구를 수행한 김 교수의 선정이 당연시 되는 상황에서 지원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공단 역시 환산지수 연구의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 공모부터 경쟁을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김 교수를 배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도 보건의료계 전반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지원해 최종 연구자를 선정하고 싶다"면서도 "지원자도 없는 상황에서 연구자 공모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할 환산지수를 산출할 연구자로 김 교수가 선정되면서 의약계에서는 벌써부터 올해 수가협상에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새정부 역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건강보험 관련 최대 당면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요양기관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약계는 개별 요양기관이 만족할 보상을, 공단은 건보 재정을 바탕으로 평균적 보상이라는 시각 차이가 있다"며 "한정된 건보 재정 하에서 이러한 시각 차이는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