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이어 민간의보도 폐기해야"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성명···"의료민영화 본질 여전히 남아"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도 폐기 선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일 성명을 내고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의료민영화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의료민영화 노선의 본질적 핵심은 보장성 확충은 포기한 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줄이고, 그 부분을 민영의료보험이 차지하도록 하는 것과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의 비중이 OECD 평균인 73%에 훨씬 못 미치는 53%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립의료기관이 10% 수준으로 세계 최저인 한국 현실에서 의료제도를 더 이상 민영화한다는 것은 국민건강 파괴행위”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