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정책 이익, 대형병원만 수혜"

• 이대 이선희 교수, 재정지출 73% 종합병원 이상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 의료기관이 최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증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선희 교수는 23일 열린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타당성 평가’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23일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한 급여비는 총 3조3834억원 규모로 이중 73%인 2조4705억원이 종합병원급 이상에 집중됐다.

반면 병원 6.9% 2346억원, 의원 6.7% 2263억원 등으로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미친 영향을 미미한 수준이었다.

약국과 한방 등에는 13.4% 4520억원이 추가 지급됐다.

이 교수는 “대형기관의 급여지출과 비례해 약국에 대한 급여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의원급 기관보다는 약국 등에서의 급여비 비율이 더 늘었다”고 분석했다.

세부내역별 현황에서는 암환자 본인부담금에 사용된 재원이 27.8%로 가장 많았고, 식대 24.3%, MRI 8.7%, 100/100 7.1%, 조산아 및 만6세미만 입원아동 5.1%, 뇌혈관·심장질환자 3.6%, 중증질환 PET 3.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골다공증치료제인 ‘엔브렐’ 급여기간 연장과 급여확대로도 1.3%의 재원이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