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유지, 개인의료보험 규제"

• 건보공단 민영화 불가방침 천명…당연지정제 고수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대국민 홍보자료를 통해 "30년간 유지해온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도는 복지부와 공단이 운영주체가 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개인의료보험은 기존 사보험인 손해보험, 생명보험사에 판매하는 질병, 상해 보험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장하지 못하는 식대, 병실료 차액 등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인의보상품의 표준약관 제정, 상품간 비교 공시 강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공보험 체계 하에서 개인의료보험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건보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미국식 또는 네덜란드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왜곡 과장된 건강보험 관련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통되자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이같은 홍보자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