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보조원 양성에 약화사고 보험 도입까지"

• 후보 3인, 차별화 공약 제시 분주…구체성은 부족

[보궐선거 후보 공약분석]= ⑤각 후보별 차별화 공약 집중조명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가 중반부로 치닫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의 관심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후보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표적인 이슈가 없는데다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조차 차별화되지 않고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세 명의 후보들도 이런 점을 깊게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후보들은 타 후보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공약을 발굴하고 제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각 후보들마다 한 가지씩의 참신한 공약이 눈에 띄지만, 이 공약을 어떻게 실현시키고 구체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호① 문재빈 후보-전 회원 약화사고 대비 보험 가입, 약사회비 인하

기호 1번 문재빈 후보의 참신한 공약으로는 '전 회원 약화사고 대비 보험 가입'과 '약사회비 인하', '대한약사학술제 개최' 등이 있다.

먼저, 전 회원 약화사고 대비 보험가입을 살펴보자. 대상은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이면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된다.

보업가입 목적의 핵심은 회원들이 약화사고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됐을 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상 범위를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예컨데, 일선 약국에서는 약물 부작용을 호소하며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요구하는 일부 환자들에게 마땅한 대응논리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나서 정확한 보상범위를 제시하고, 환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이 공약의 취지.

전 회원 보험가입을 위한 재원은 예산 수립시 절감할 수 있는 부분과 외부 사업자 광고 협찬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배상범위는 앞서 언급한 약화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외에도 약국내 강도상해로 인한 피해 등이 해당된다.

약사회비 인하는 크게 약사발전회비와 근무약사회비 인하로 구분된다. 먼저, 약사발전회비는 그동안 사용처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바, 이를 전면 폐지해 약사회비 인하 효과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근무약사회비 인하는 대부분 개국약사가 이를 부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근무약사 신상신고 회피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문 후보측은 근무약사 회비예산을 타 사업용도로 전용하지 않고, 근무약사에게만 집중해 이를 사용하도록 사업체계를 개선하면, 오히려 신상신고율 증가로 예산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한약사학술제 개최나 약사연수교육원 건립, 대한약사회지 발행 등도 타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중 하나이다.

기호② 김 구 후보-약사발전회비 폐지, 약사보조원제도 수면 위로

기호 2번 김구 후보의 공약 대부분은 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약사회가 지난해부터 강도높게 추진해 온 개봉불용약 반품사업이나 건강관리약국 도입, 약사회 인증사업 확대 등이 대표적.

이 중에서 김 후보만의 독특한 공약이라면 약사발전회비 폐지와 약국 종업원 업무 범위 지침 마련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약사발전회비 폐지는 문 후보와 공통된 공약이기는 하지만 현 집행부 적자임을 주창하고 있는 김 후보에게는 다소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집행부는 그동안 약사발전회비에 대한 사용처 논란이 제기 될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재원임을 고수하며 이를 관철시켜 왔기 때문.

이는 원희목 전 회장이 국회로 진출한 상황에서 더 이상 약사발전회비가 필요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공약은 김 후보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함께 안고 갈 부담이 있다.

다만, 약사발전회비 폐지로 인해 집행부가 회비를 절감하고 회원들의 실질적인 회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김 후보가 약국가 민생 현안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분명해 보인다.

또 한가지, 김 후보가 민감한 문제를 용기있게 꺼내든 카드는 ‘약국내 전산원 및 종업원 업무 범위 지침 마련’에 대한 공약이다.

이는 약사보조원 제도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론화 시킨 뒤, 이를 양성화시키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일반약 취급으로 공중파의 뭇매를 맞은 것과 맞물려, 명확한 약국 종업원 업무 범위를 제시해 약사 고유 직능을 수호하고 업무와 경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구 후보측은 "약국 종업원 업무지침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약사보조원제도를 양성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시대의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논의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로 공약에 대한 해석을 대신했다.

이 외에도 김 후보는 ▲약사네티즌 위원회 구성 ▲사이버 대한약사회 구축 ▲대한약사회 인증사업 확대 등의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다.

기호③ 박한일 후보-건기식 신 마케팅 도입, 일반약 활성화 로드맵 수립

기호 3번 박한일 후보는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다소 소박해 보이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들을 선정해 제시했다.

이는 1년6개월 잔여임기만 충실히 이행하고 차기 집행부에 위임하겠다는 박 후보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약국가 민생 현안에 대한 접근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강하다.

눈에 띄는 공약은 '건강기능식품 신 마케팅전략 제시'와 '단골약국 인센티브제도 도입',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등이다.

먼저, 건기식 신 마케팅전략에 대한 공약을 살펴보자. 박 후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종합적인 분석을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위탁한 뒤, 이 근거를 토대로 약국 시장 맞춤형 전략을 지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후보측은 "어떤 제품들이 약국 시장에 가장 적합한지 여부를 연구해 약국가에 접목하겠다"며 "건기식 약국 시장을 확대하는데 따른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하지만, 약국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데 건기식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는만큼 이 분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은 전문약 재분류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의원 업무시간이 끝나는 5시 이후의 약국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반약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박 후보측은 새정부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추진을 협상과 투쟁을 겸하며 이를 저지하는 한편, 의약품 재분류 카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골약국 인센티브제 도입'도 현 집행부가 추진해 오던 정책 중 하나로, 약국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측은 "단골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약값을 할인주는 방안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약력관리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법 개정의 수순도 밟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외에도 박 후보는 ▲담합·면대약국 척결 특별대책기구 신설 ▲처방약 목록제출 실현 ▲약사인력 분포에 관한 연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