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제, 공동자율규약 반영 4개월째 낮잠

• 투명사회실천협 "제약협 의지 부족"…제약협 "의장 공석 때문"

제약사들이 특정 학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회 등을 경유토록 한 지정기탁제가 시행 4개월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투명사회실천협약협의회의 공동자율규약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정기탁제는 제약협회의 주도로 국내 제약사들은 영향권 내에 있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국적제약협회가 회원협회로 참여하는 투명사회실천협약협의 회의 공동자율규약 반영이 필수적이다.

20일 투명사회실천협약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시행과 함께 협의회의 공동자율규약 세부지침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정기탁제가 현재까지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제약협회가 지정기탁제의 공동자율규약 반영을 위해 협의회 의장단체인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을 전달한 바는 있지만 이후 공단의 추가적인 설명 요청 등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지정기탁제의 공동자율규약 반영이 제약협회 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협회, 의료기기협회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약협회의 주도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논의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의회 내에서는 지정기탁제 반영을 위한 추가설명 요청에도 제약협회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의지 부족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지정기탁제 반영을 위한 건의 이후 추가설명 요청 등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른 협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나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해야 하지만 공문을 보낸 후 감감 무소식”이라며 “지정기탁제가 공동자율규약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제약협회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약협회는 협의회 내에서 지정기탁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협의회 의장인 공단 이사장이 2달 가까이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제약협회가 지정기탁제 건의를 요청해도 협의회 의장인 공단 이사장도 없는 상황에서는 공동자율규약 세부지침 변경이 원활히 이뤄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제약협회는 공단 이사장이 결정되는 시점에 맞춰 지정기탁제의 협의회 공동자율규약 반영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협의회 의장인 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공동자율규약 개정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며 “공단 이사장이 임명된 후 지정기탁제 반영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국내 제약사들 가운데 일부는 지정기탁제에 참여하고 있다”며 “다국적제약협회와도 지정기탁제의 협의회 공동자율규약 반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