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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확대 조짐에 '의료취약지' 초진 허용 우려

  • 정흥준
  • 2023-11-30 11:07:11
  • 수도권 6개 지역 포함 98개 시군구 해당
  • 지역약사회 "공공의료 확충이 먼저...주민들도 원치 않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섬·벽지 환자를 ‘의료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 약사회들이 우려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의료취약지로 비대면진료 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따른 반발이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이 아니라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에 따르면, 수도권 6개 지역을 포함 전국 의료취약지는 98개 시군구다.

경기는 가평군과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이 해당된다.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이 지정돼있다. 강원도도 동해시와 삼척시, 속초시 등 15곳이 포함돼있다.

정부가 의료취약지로 초진 대상을 확대 논의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복지부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넓은 면적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수가 적다는 이유가 명분이 될 수 있겠지만, 비대면진료 초진까지 허용할 이유는 없다”면서 “편의성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 초진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정말 이들의 의료서비스가 걱정된다면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용 당사자인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산업의 요구에 맞물려 일방적으로 초진을 확대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초진 후 약 배송이 이뤄진다고 하면 수일이 걸리는데 시의적절한 투약이 어려울 수 있고,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취약지라는 명분으로 초진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지역을 점점 넓혀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오늘(30) 오전 비대면진료 자문단 회의 등 정부의 확대 논의 방향성에 따라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옹진군과 강화군에 여러 섬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병원선이 있어서 공보의들이 보건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보건지소를 통해서 필요한 약을 구하고 있다. 주민 불편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조 회장은 “두 지역은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비대면진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또 이곳들에서 시작을 하면 다른 지역들로도 점차 확대해갈 수 있다. 약사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플랫폼 업체들은 12월 중순 초진 대상 확대가 예상된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료취약지’ 확대 적용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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