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최대 9만명 고용창출"

•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새 제도 사회·경제적 편익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2조6000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최대 9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가 전반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어떠 편익이 있는지를 분석, 공개했다.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최대 2조6205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중 직접 편익은 9580억원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또한 최대 9만225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012년에는 최대 14만9819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전반적인 국가의 틀을 진일보시켜 국가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원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사회보험서비스에 의한 자적비용 부담의 경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노동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그리고 복지용구 등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 등도 수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