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 당-정, 실무협의…'사회보험료 부과 법안' 추진키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징수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국회에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키로 합의했다.

보험료 통합 징수는 별도의 징수 공단을 설립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징수를 통합할 경우 보험에 따라 별도로 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비용의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부과 및 징수권을 두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