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약, 약가 인하폭 완화설 나돌아

• 제약업계, 소문확산 경계···복지부 "사실무근" 일축

복지부가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와 관련해 약가 인하폭을 일괄 완화시키는 안을 제시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제약계 관계자들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소문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복지부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단순한 풍문으로 돌리기에는 복지부의 ‘떡밥설’이 구체적이고 정황근거가 풍부하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시했다는 이른바 ‘떡밥설’은 고지혈증치료제의 약가인하폭을 적정 기준인하율에 맞춰 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예를 들어 기준인하율을 평균 20%로 정하고, 고지혈증약 인하대상 전체 품목의 평균인하율이 30%라면 기준인하율에 평균인하율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개별품목의 인하율을 각각 10%씩 낮춘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시행 전에 설계했던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20% 약가인하 일괄 적용안을 연상시킨다.

제약계는 고지혈증약 시범평가 결과, 약가인하율이 30% 수준까지 높게 도출되자, 차라리 일괄적용안을 수용하는 편이 더 나았었다는 식의 푸념이 회자됐던 터다.

여기다 제약계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협상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런 정황은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에 대한 대응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소송불사를 거론하는 강경파와 정치적 타협을 꺼내든 온건파가 그 것이다.

실제로 온건파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협상을 통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약가인하율 상한선을 정하거나, 약가인하폭을 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기준인하율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약계가 평균 10%안을 복지부에 전략적으로 제시했다는 풍문도 들리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문을 전해 들었다. 실제 정부와 교감이 있는 건지, 내부 논의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귀가 솔깃할만한 얘기”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상황이 더 안좋아 질 수 있다면서, 소문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계가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중인 것으로 안다. 내부의견으로 보고있다”면서 “하지만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계속추진한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이 고지혈증 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하고 지난 19일까지 제약계의 수용여부를 타진한 결과, 43개 업체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중 20곳은 재평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시범평가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