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회엔 '칼끝' 국회엔 적극 '구애'

• 국회 복지위원 20여명 접촉…불리한 정책 개선 '교감'

의협이 굵직한 쟁점현안에 대해선 약사회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 반면 국회엔 적극적인 구애작전을 펴고 있다.

한마디로 약사회는 고립무원시키면서 의료계에 불리한 정책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계산인 것.

국회 복지위원 20여명 방문…정책자문-정책반영 등 '교감'

최근 18대 원구성을 끝마친 국회를 방문한 의협 집행부는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과 한나라당 신상진·원희목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과 10여분씩 면담을 진행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건의료계 관련 자료 및 자문을 요청했고, 의협은 보건의료계 쟁점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과 정책결정시 사전협의 등을 주문했다.

의협은 24명의 복지위원 가운데 초선의원도 적지 않은 만큼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키로 하고, 현재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다.

정책제안서에는 의약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의약계 쟁점현안 등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28일 의협의 브리핑에 따르면 ▲의료인의 이중처벌 완화 ▲의료인단체의 회원자율징계제도 입법화 ▲의료법상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규정 개선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 규정 삭제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규정 삭제 ▲차등수가제 폐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 성분명처방 중단-대체조제 규제 등 정책건의 예고

이는 일단 의료계에만 해당된 내용처럼 보이지만,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시 경우 약사법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손질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약분업제도 개선과 성분명처방 및 대제조제의 문제점 등 의약계의 첨예한 쟁점현안 역시 정책제안에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분업은 재평가를 통해 원점으로 회귀하거나 적어도 중간단계인 선택분업의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편의성을 무기로 복지위원들을 설득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계 최대 쟁점인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문제는 현 정부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협은 약사회의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에 맞서 ‘의사의 사전동의’를 통해서만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 확실하다.

또, 임의비급여 문제해결을 위한 급여체계 방식 변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및 수가계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정책제안서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출신 복지위원 과반수 넘어…의협 기대치 높아

의협은 이같은 정책제안이 국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될지 단언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단 24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14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내심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의 국회 방문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물론 약사회장 출신의 원희목 의원조차 의료계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져 더욱 그렇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방문에서 20여명의 의원들과 보좌진을 만났으며,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왔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국회에서도 의협의 정책제안 가운데 의료계에는 유리하지만 국민보건에 반하는 정책은 쉽사리 추진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장동익 전 회장의 ‘국회 로비사건’처럼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국히가 ‘가진 자’를 위한 정책만을 추진한다는 국민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협이 신상진 의원의 전 보좌관 출신의 대변인을 필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보좌진에 대한 공략을 가속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사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