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5배 내면 민간보험 필요도 없다"

•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 주장…"가입자도 보험료 인상 고민해야"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현행보다 1.5배만 더 낼 경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국민들에게 건보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용유발적인 행위별 수가제를 제한하고 입원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등 지출구조의 합리화가전제조건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2시부터 건강정책포럼이 주최하는 '건강보장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보 재정을 현행 1.5배 규모로 늘리면 보장률은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및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등 각종 보장성 강화에 10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1.5배만 인상하면 10조6000억원의 추가 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경우 국민들에게 민간보험은 필요치 않게 된다"며 "건보 재정이 50% 확대될 경우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가계파탄 예방기능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가장 적은 비용 부담으로 질병 치료로 인한 가계파탄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강권 보장을 유리한 선택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입장이다.

또한 이 교수는 매년 가입자 단체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증액을 전제로 이를 취약계층의 추가된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건보료 인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노동·농민·시민사회에서 건보료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가입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의료공급자, 정부가 화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보료 문제를 접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건보료 인상의 전제로 의약품 가격 관리 강화, 포괄수가제(DRG) 전면 도입 등 현행 비용 유발적인 건강보험의 지출구조 개선 및 주치의제도,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건보료 인상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시에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와 제도 개혁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제도 개혁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건보료 인상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범 노동·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체를 구성, 건보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보장성 강화와 제도 개혁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가 제시한 건강보험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실행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갖추는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본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적어도 3~4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