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정책 네티즌에 '뭇매'

• 데일리팜·포털사이트 등서 정부정책 비난의견 줄이어

"MB 정부가 내세운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거대자본이 약국, 법률 등의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에 불과해 궁극에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다."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의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발표하자 일반·전문인을 망라한 네티즌들도 이에 강력 반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 게시판인 '아고라'에는 네티즌들이 MB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신랄한 비판 글이 줄이어 게재되고 있다.

일반 네티즌 "대기업 수익창출 기회부여 불과" 강력 반발

이들 네티즌들이 쏟아내는 의견은 크게 보건의료계와 법조계 시장을 일반인, 즉 실질적인 거대자본에 개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일반인 병의원·약국·로펌 등의 개설 허용으로 인한 지나친 상업화 ▲(시장 잠식을 전망한) 상위 1%를 위한 투자처 창출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의문 ▲의료보험 민영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 등을 근거로 일반인 병의원·약국·로펌 개설 허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닉네임 '천국문지기'는 MB 정부 정책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서비스 질을 개선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홍보했지만 결국 이러한 정책도 거대 자본이 약국·법률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닉네임 'SOAR'도 "일반인이 법무법인이나 병의원, 약국의 직접적인 운영을 하게 됐을 경우 당연히 투자라는 의미가 적용된다"며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게 되는 데 이렇게 되면 나치게 상업적으로 바뀌어 진정한 의미의 의료·법무 서비스가 흔들리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대들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도 "부동산을 보면 최고의 자리가 약국 아니면 병원자리인데 이제는 1% 부자들이 직접 경영을 해버린다는 것은 최고의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라며 한심해 했다.

이 같은 일반 네티즌들의 반대 여론에 약사들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M약사는 "장기적인 의미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들도 자신들의 권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자각하고 있는 만큼 반대하는 것"이라고 의견의 피력했다.

약업계 네티즌도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한 목소리

한편 약업계 종사자 네티즌들도 대부분 일반 국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지나친 상업화와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리서치에 따르면 21일 현재 투표자 775명 가운데 찬성은 234명인 3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14명이 70%를 차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닉네임 '국민이 망하는 길'은 "(보건의료 분야는) 경쟁과 규제완화가 아닌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를 지키지 위해 규제로써 다스려야 하는 분야"라면서 "이번 정책에는 국가의료보험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 일수록 약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보면 결국 중하위층으로 전락한 국민들은 고갈난 연금과 만성적자의 의료보험으로 돈 내느라 지치고, 전문 직종인들은 그 덤터기를 쓰게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닉네임 '하약사'도 "약사와 의사는 "결국 환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아닌, '돈 되는 고객'과 '돈 안되는 고객'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독자'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정책이 추진되면) 제약회사는 체인 병원·약국을 개설하지 뭣하러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신약개발에 힘 쓰겠냐"면서 "(결국에는) 로비와 뒷거래가 성행, 결국 불필요한 처방과 복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밖에 닉네임 '이래가지고야'도 "현재 의약분업에서 금지하고 있던 담합금지 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돼 버릴 것이고 의약분업도 마찬가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TF를 구성, 범정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국민 반발은 약사를 비롯한 해당 직능과 합세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