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스타트…'건보재정 2조 흑자' 관건

• 22일 병협·25일 의협· 29일 치협 1차…약사회는 내주 진행될 듯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22일 오후 6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다만 공단은 통상적으로 수가협상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차 수가협상은 의약단체의 입장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22일 공단과 의약단체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병협을 시작으로 25일 대한의사협회,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의 일정으로 내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1차 수가협상 일정을 통보하지 않았지만 약사회의 경우 지난해 의약단체들 가운데 처음으로 수가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내주 중에 1차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2조4000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약계의 강한 수가인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했다는 점에서 전체 수가인상폭에서 각 단체별로 더 높은 인상폭을 가져올 수 있도록 수가인상에 대한 의약단체 간의 눈치싸움도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약사회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1% 미만의 수가인상폭이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됐지만 의협과 병협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실상 0.7%의 인상분을 추가로 획득한 바 있다.

다만 병협을 시작으로 내년도 수가협상의 공식적인 시작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현재까지 재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1차 협상은 협상단 간의 상견례 및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공단은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재정운영위 및 소위원회와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수가인상폭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 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재정운영위 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해 새로운 위원 및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가인상폭에 대한 논의가 일부 지연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1차 수가협상은 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 테이블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실상 내년도 수가인상폭에 대한 수치에 대한 줄다리기는 내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은 내달 17일까지를 종료 시점으로 하고 있으며 종료 기한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단체의 수가인상 여부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