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절감 골몰 의약품 안전성 소홀"

• 진흥원, '팜 오케스트라' 포럼…심평원 "안정성 중심 정책 전환"

정부가 약제비 관리에는 골몰하면서도 정작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는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보건산업진흥원 의약품 심사평가 선진화 연구사업단이 주최한 ‘팜 오케스트라’ 포럼에서 학계, 제약계, 소비자 단체는 일제히 정부의 의약품 안전성 및 적정사용 관리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숙대약대 신현택 교수는 "최근 식약청 등이 의약품 적정 사용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제는 적정 사용 정보라는 것이 실제 임상에서 위해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임에도 식약청 고시로 나오면서 정보제공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하나의 약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 이상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의 약제비 정책이 단지 가격을 낮추는 방향에만 집중되는 것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제약계 역시 정부가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비용·효과성의 비중을 높여나가면서도 정작 의약품의 안전성을 높이거나 적정 사용 등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중외제약 최학배 본부장은 "일본의 경우 환자에게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되느냐에 중점을 두고 의약품을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는 경제성평가를 통해 의약품의 효능과 비용은 크게 고려하면서도 부작용, 안전성 등에 대한 비중은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역시 "의약품은 연구개발에서부 생산·유통 단계까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중점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안전성 등에 대한 균형감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 단체도 정부가 직접 나서 약화사고 등에 대한 국가적인 통계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및 의료공급자들이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물론 의료기관에서는 약화사고 등에 대한 자체적 통계를 마련해 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국가 단위로 통합해 안전사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조 본부장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는 것이 의약품 사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 국민과 의약계에 의약품 사용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보연 상임이사는 의약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청과 심평원 등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며 정부도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환자의 안전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상임이사는 "정부도 기존 비용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환자의 안전 등 보건의료의 질 확보로 정책 중심을 전환하고 있다"며 "DUR 시스템 도입, 의약품정보센터의 설립을 통한 문제 의약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한 노력 등도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